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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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최신 이슈와 판례를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특허2026-07-18

[Biz&Law] 삼성전자, 美서 갤럭시·태블릿·SSD 기술 특허침해 피소

크레스톤 IP 매니지먼트(Crestone IP Management, LLC)가 삼성전자 본사(SEC)와 미국법인(SEA), 삼성 반도체(SSI)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영구적 사용·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반도체·통신·기기 제어와 관련된 특허 4건으로, 하이브리드 RC/크리스탈 오실레이터 특허(제10,771,012호), 외부 TPM 패스워드 생성·사용 보안 특허(제8,261,072호), 미디어 기기 작동 시스템 특허(제9,288,534호), 메모리 기기 차지 펌프 회로용 적응형 레귤레이터 특허(제7,599,231호)이며, 원고는 이들 특허가 갤럭시 S25·S26 시리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SSD 등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사전 통지에도 삼성전자가 침해를 지속했다며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따른 징벌적 배상과 영구적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소송은 최근 제기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17

[Biz&Law] 삼성전자, 와이파이 6세대 특허 美 소송 종결…상호합의 취하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와이파이 특허침해 소송이 양측의 상호 합의로 종결됐다. 윌러스는 삼성전자의 와이파이 6세대 규격 지원 제품이 데이터 충돌과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송 속도를 높이는 자사 보유 미국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청구했다. 법원은 양측이 청구와 반소를 모두 취하함에 따라 소 제기 약 1년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 또는 반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명령했으며, 합의금이나 특허 라이선스 체결 여부 등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16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가 경쟁 방산업체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을 상대로 K5 방독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원터치식 결합·자동 차단밸브 방식 등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인정 여부와, 방위사업청과 한컴라이프케어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이 군수품 조달사업 외 다른 국가기관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SG생활안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군 외 공공기관 납품용 K5 방독면 및 정화통의 생산·판매를 금지했으며, 부당이득 880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되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방사청 발주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13

[Biz&Law] 삼성전자, 美 웹사이트 '회전 이미지' 특허소송 종료

어댑티브 애비뉴 어소시에이츠(Adaptive Avenue Associates Inc.)는 2025년 2월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콘텐츠가 회전하며 노출되는 캐러셀(carousel) 방식 유저 인터페이스(UI) 기술로, 서버에서 여러 주소(URL)를 모아 표시 시간을 설정한 뒤 사용자 조작 없이 웹페이지 일부를 자동 재생하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소 제기 약 5개월 만인 현지시간 지난 10일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의사를 담은 기각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기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13

뷰노, 에이아이트릭스에 '특허 소송' 1심 패소…"판결 수용 못해"

뷰노가 경쟁사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에이아이트릭스가 판매한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바이탈케어'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뷰노메드 딥카스에 적용된 기술로, 전자의무기록(EMR)에 입력된 5가지 활력 징후와 나이, 측정시간을 분석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생체신호 분석 방법에 관한 권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뷰노가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뷰노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으며, 뷰노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2026-07-13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아냐"…엔씨소프트 소송서 패소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이들이 출시한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롬이 이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선행 게임 요소를 차용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고, 유사성이 인정되는 일부 요소도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10

美 항소법원, 타그리소 특허소송 아스트라제네카 승소 확정

Wyeth LLC(화이자 자회사)와 Puma Biotechnology가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아스트라제네카 파마슈티컬스 등)를 상대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게피티닙에 저항성을 보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EGFR 억제제(비가역적 EGFR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은 화이자·퓨마의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너링스(네라티닙)에 사용된다. 델라웨어 5일간의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특허가 무효가 아니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침해를 유도했다고 판단해 와이어스에 1억7백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했으나 , 이후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 평결을 무효화하고 소송의 특허들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 2026년 7월 9일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두 특허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에 동의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소를 확정했다.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2026-07-10

[이슈] 법원, 엔씨가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엔씨소프트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MMORPG '롬'이 자사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09

한화-한미반도체, TC본더 소송 2차 변론… "특허 침해" vs "사실 왜곡"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듀얼 TC본더 장비 '그리핀'과 '드래곤'이 자사의 플럭스 도포 검사 및 평탄화 관련 특허 3종을 침해했다며 12억원의 손해배상과 해당 설비의 폐기를 청구했다. 쟁점이 된 특허의 핵심은 반도체 칩에 도포하는 플럭스 검사 방식으로, 한화세미텍은 청색광을 사용하는 검사 기술이 자사 고유의 특허인데 백색광을 쓰는 한미반도체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미반도체는 백색광 한 가지 조명만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신청을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 번째 변론기일은 9월 10일로 지정되어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상표2026-07-09

백종원, 상표는 등록했지만 원조는 아니었다… 대패삼겹살 반전 판결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김 PD가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개발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백 대표가 해당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원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상표 등록과 메뉴 최초 개발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PD의 문제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했다.

정영재 변호사
상표2026-07-09

[Biz&Law] 기아, 美 위조품 판매 조직 상대로 상표권 소송 제기

기아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스케줄 A(Schedule A)에 명시된 신원 미상의 파트너십 및 단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위조, 허위 출처 표시 혐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EV9 등 기아의 등록 상표를 무단 도용해 위조 부품을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상표를 희석·훼손했다는 랜햄법(Lanham Act) 위반 여부다. 기아는 피고들의 위조품 판매 및 상표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불법 이익의 3배 배상 또는 상표 1개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부과,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 일체의 피고 부담을 청구했다.

정영재 변호사
디자인2026-07-09

앳홈, ‘음처기’ 디자인 등록무효 소송서 승소 … 쿠쿠 대법원에 상고 예정

앳홈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쟁점이 된 권리는 쿠쿠가 보유한 음식물처리기 관련 디자인권으로,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앳홈의 청구를 인용하여 쿠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쿠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07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OLED 수명 특성을 개선한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특허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청색 소자의 발광효율을 유지하면서 안트라센계 화합물의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 화면 수명을 2배 이상 늘리는 기술로, SFC는 선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진보성이 없으며 명세서 기재가 부실하다고 주장한 반면 LG화학은 중수소 관련 구성과 기술적 사상에 차이가 있고 명세서 기재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대법원 2부는 선출원발명의 화합물 중수소화율이 약 12.5~18%에 불과해 40% 이상 중수소화된 이 사건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03

[Biz&Law] 삼성전자, 美 특허소송 일부 패소…300만달러 배상 판결

바수 홀딩스(Vasu Holdings LL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과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자사 통신 관련 특허 6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8,886,181)는 사용자가 통화나 데이터 통신 중에도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 사이를 자동으로 전환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원고는 갤럭시 기기의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기능과 WEA300·400·500 시리즈 등 기업용 무선랜 장비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6건의 특허침해 주장 중 1건(8,886,181)만 침해로 인정해 삼성전자에 300만달러(약 46억원)의 로열티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의 반소와 바수 측의 고의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액 요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2026-07-03

두나무-빗썸, API 저작권 소송…'거래대금' 놓고 대립각 왜?

두나무(업비트)는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PI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빗썸이 업데이트한 API가 업비트의 API를 표절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빗썸의 API가 업비트와 비정상적 일치율을 보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빗썸은 문제가 된 요소가 업계 공용 표현이고 업계 1위 규격에 따른 호환성 유지 차원의 업데이트로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다섯번째 변론기일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거래대금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대립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여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7-01

[이슈+]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LX하우시스는 2022년 3월 명일폼 주식회사를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쟁점이 된 특허(등록번호 10-2335439호)는 LX하우시스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및 고단열 PF단열재를 양산화한 핵심 원천 기술로, 신규 중합 기술 및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 향상과 친환경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 이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30

[Biz&Law] LG전자, 美 특허침해 피소 6개월 만에 원고 소취하

바이슨 특허 라이선싱(Bison Patent Licensing)이 LG전자 본사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스마트폰·스마트 TV·5G 네트워크 등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법정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와이파이 기기 인증 기술(특허번호 7,571,313), 무선 기기 위치 추적 기술(8,331,956·8,489,122), 트래킹 포커스 기술(9,693,030), 펨토셀 아키텍처 기술(8,576,781), 무선 아키텍처 기술(8,855,058), 감정 매핑 기술(9,106,979), 서버 기반 DRM 기술(10,162,944) 등 총 8건의 미국 특허이다. 원고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1조(a)(1)항에 따라 LG전자의 답변서 제출 전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조건의 자발적 소 취하 통지서를 제출하여 약 6개월간의 소송이 종결됐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제반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됐다.

정영재 변호사
디자인2026-06-30

롯데칠성음료, '디자인 도용' 법원 판결에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쟁점은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에서 제작·판매한 수납 용기 제품이 A씨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양 제품은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가 핵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양 제품의 심미감이 유사해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롯데칠성음료와 B사에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영재 변호사
디자인2026-06-26

스와치, 삼성에 2천600억원 디자인복제 배상 요구…오늘 최종 변론

스위스 시계 제조사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워치용 디지털 시계 화면 앱이 자사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며 1억7천만 달러(약 2천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삼성 갤럭시 워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했던 26개의 '워치 페이스' 앱이 스와치 산하 오메가, 티쏘, 브레게 등 명품 시계의 다이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해 발생한 상표권 침해 여부이며, 해당 앱은 영국과 EU 전역에서 약 16만 차례 다운로드됐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2022년 1심에서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고 삼성의 항소도 기각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최종 변론에서 구체적 배상 액수가 확정될 예정으로 삼성 측은 전체 다운로드 매출이 1천 달러, 수수료 수익이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의 배상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24

비트로, 응원봉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기술 정당성 입증"

팬라이트가 IT 기반 응원봉 솔루션 기업 비트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비트로의 응원봉 기술이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비트로의 기술이 독자적 구현 방식을 갖춰 팬라이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비트로 승소로 확정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23

[Biz&Law]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특허침해 소송 합의 종료

2024년 4월, 미국 태양광 업체 맥시온(Maxeon Solar Pte. Ltd.)이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판매금지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맥시온은 전신인 선파워(SunPower Corp.)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TOPCon 구조의 핵심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해 특허화했으며, 한화큐셀의 ‘Q.ANTUM NEO’ 기술과 ‘Q.TRON’ 시리즈 태양광 모듈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공동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맥시온의 모든 청구는 ‘기각 후 재소송 불가’ 조건으로 취하됐고, 한화솔루션의 반소 및 항변은 다른 재판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법령개정2026-06-21

상표법 시행규칙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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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2026-06-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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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6-19

LG전자, 前 연구원 직무발명 소송 1심 승소..."특허 승계만으론 보상금 지급 의무 없어"

LG전자의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UI 관련 직무발명 7건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승계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해당 발명을 통해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얻은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특허 승계만으로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독점적 추가 이익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19

[Biz&Law] 두산밥캣, 유럽 특허 출원 최종 불발… 항소심도 기각

두산밥캣 노스 아메리카는 유럽특허청을 상대로 '파워 머신의 시동 프로세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심사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설기계 시동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초기화 완료 전 일부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초기화 이후 비밀번호 입력으로 추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선행기술인 미국 특허(D1)를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럽특허청 항소심 기술심판부는 주 청구항과 모든 보조 청구항이 유럽특허협약 제56조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로써 2024년 심사부의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돼 해당 특허 출원의 유럽 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18

특허법원 "HPSP 특허 유효, 예스티 비침해" 판결

HPSP와 예스티는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를 둘러싸고 각각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3건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등록번호 1553027, '027 특허)로, HPSP가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핵심 기술이며 정정심판을 거치며 권리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허법원은 2024년 18일 심결취소소송 3건을 모두 기각해 '027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예스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각각 유지했다.

정영재 변호사
디자인2026-06-16

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026년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쟁점이 된 디자인권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로, 코웨이는 이들이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며 ,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2026년 6월 2일 소장 접수 단계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과 배상액 등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영업비밀2026-06-16

체면 구긴 머스크, 오픈AI에 또 졌다…xAI 영업비밀 소송도 기각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오픈AI를 상대로 전직 수석 엔지니어 리쉐천을 통해 챗봇 '그록'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xAI는 리쉐천이 오픈AI 채용 절차의 발표 과정에서 그록4 관련 기술 정보 및 강화학습·사후학습 기술 등 자사 영업비밀을 오픈AI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오픈AI가 기밀 유출을 유도했거나 내부 엔지니어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채용 후보자에게 과거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판단해 사건을 본안 기각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11

램리서치-PSK 특허 침해 현장검증 방식 놓고 격돌

램리서치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 피에스케이(PSK)를 상대로 베벨 에처(Bevel Etcher) 장비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금 6억원과 장비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램리서치의 '갭이 제어되는 베벨 에처'(등록번호 1433411) 특허로, 베벨 에처는 웨이퍼 가장자리(베벨)에 불안정하게 형성된 금속과 비금속막을 제거하는 장비이며, 해당 특허의 청구항 1~2항, 5항, 13항, 19~20항 등록 무효 여부가 다투어졌다. 2026년 6월 11일 4차 변론기일에서 본안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램리서치는 특허 침해 입증을 목적으로 '현장 검증'을 요구했고 피에스케이는 영업비밀 유출을 근거로 제3의 전문가 외 검증은 불가하다고 맞서 현장 검증 방식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11

삼성디스플레이, 톱텍 상대 특허침해소송서 일부 승소

삼성디스플레이가 톱텍과 그 자회사 파이를 상대로 OLED 합착장비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및 특허침해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로, 스마트폰 OLED 측면 엣지처럼 굴곡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기술이며, 대법원과 특허심판원 모두 해당 특허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합의부는 2024년 11일 톱텍과 파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 3억 8992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제품 폐기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다.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2026-06-11

지상파 AI 저작권 소송… 법원 "네이버 책임자 증인신문"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과거 네이버와 언론사 간 체결한 제휴약관에 AI 학습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5차 변론기일에서 약관 체결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봉석 네이버 CRO 또는 제휴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하였고, 7월 10일까지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8월 18일 6차 변론을 증인신문 기일로 정하였다.

정영재 변호사
영업비밀2026-06-09

삼성 기밀로 삼성 상대 특허소송···안승호 2심서 '영업비밀성' 재공방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고,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그가 빼돌린 영업보고서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상대방이 이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보다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안 전 부사장 측이 항소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투면서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08

SFC, 청색 OLED 특허소송 1심 승소…SK머티리얼즈JNC "항소 예정"

SFC가 SK머티리얼즈JNC(SKMJ)를 상대로 청색 OLED 핵심 소재인 '블루 도판트' 관련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블루 도판트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청색 빛을 내도록 하는 핵심 유기 발광 소재로, 적색·녹색 소재보다 구현이 어렵고 수명이 짧아 OLED 소재 업계에서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SKMJ의 전체 매출액과 동종 업계 평균 이익률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2억5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SFC가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인 점을 감안해 SKMJ가 SFC에 1억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04

[Biz&Law] 삼성전자, 美 스마트 도어벨 특허소송 종료…원고 자진 취하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스타컴(Instacom LLC)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스마트 초인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컴은 스마트 초인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링(Ring LLC)이 삼성 스마트싱스(SmartThing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간접적인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싱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등을 침해기기로 지목했다. 양사가 재소송 금지(with prejudice)와 각자 소송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함에 따라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해당 소송을 종료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정영재 변호사
부정경쟁2026-06-04

[Biz&Law] 미래에셋증권, 美서 상표권 침해 피소…“명성 편승해 시장 혼동 유발” - THE Biz(더비즈)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스(Global Trading Systems)는 미래에셋증권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및 신설 법인 글로벌 트레이딩 엑스(GT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미래에셋 측이 설립한 ETF 스타트업 GTX의 사명이 원고 법인 사명과 유사해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한 출처 허위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원고는 이를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 상표법(랜햄법) 위반에 해당하는 고의적·기만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02

[Biz&Law] '신발 다이얼' 신경, 유럽 특허소송서 소송비용 담보신청 기각

국내 기업 신경은 미국 보아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유럽 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재정 불안을 이유로 절차규칙 제158.1조에 근거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쟁점은 보아 테크놀로지가 EP 595특허, EP 087특허, EP 639특허 등 세 건의 침해소송에서 패소 시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상할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갖췄는지 여부였으며, 신경은 각 사건에서 20만 유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보아 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 코디의 주가 62% 하락과 재무 악화를 주장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담보 능력은 소송 당사자인 보아 테크놀로지 자체의 실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모회사 코디의 재정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경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2026-06-02

음저협, '음악 저작권 침해' 트위치 상대 86억 소송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트위치 코리아와 본사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8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트위치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플랫폼에서 음저협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침해 행위를 방지할 작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트위치가 침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시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86억 4343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01

법원, 귀뚜라미환경테크에 '특허 침해' 9억원 배상 판결…"즉각 항소"

귀뚜라미환경테크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환경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쟁점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보유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해 9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패소한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영재 변호사
특허2026-06-01

[Biz&Law] LG전자, 美 5G 특허소송 합의 마무리…AWT와 분쟁 종결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액티브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AWT)는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5G 통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통신 품질을 높이는 5G·LTE 무선통신 기술 특허 5건으로, AWT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했음에도 LG V50·V60·벨벳·윙 등 일부 제품이 유통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사후 지원이 제공됐다는 점을 침해 근거로 주장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 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재판부에 공동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재소할 수 없다는 조건과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합의 조건과 라이선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