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디자인 도용' 법원 판결에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쟁점은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에서 제작·판매한 수납 용기 제품이 A씨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양 제품은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가 핵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양 제품의 심미감이 유사해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롯데칠성음료와 B사에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쟁점은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에서 제작·판매한 수납 용기 제품이 A씨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양 제품은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가 핵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양 제품의 심미감이 유사해 등록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롯데칠성음료와 B사에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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