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두산밥캣, 유럽 특허 출원 최종 불발… 항소심도 기각

두산밥캣 노스 아메리카는 유럽특허청을 상대로 '파워 머신의 시동 프로세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심사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쟁점은 건설기계 시동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초기화 완료 전 일부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초기화 이후 비밀번호 입력으로 추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선행기술인 미국 특허(D1)를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럽특허청 항소심 기술심판부는 주 청구항과 모든 보조 청구항이 유럽특허협약 제56조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로써 2024년 심사부의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돼 해당 특허 출원의 유럽 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