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AI 저작권 소송… 법원 "네이버 책임자 증인신문"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과거 네이버와 언론사 간 체결한 제휴약관에 AI 학습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5차 변론기일에서 약관 체결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봉석 네이버 CRO 또는 제휴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하였고, 7월 10일까지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8월 18일 6차 변론을 증인신문 기일로 정하였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네이버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과거 네이버와 언론사 간 체결한 제휴약관에 AI 학습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5차 변론기일에서 약관 체결 경위에 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유봉석 네이버 CRO 또는 제휴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하였고, 7월 10일까지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8월 18일 6차 변론을 증인신문 기일로 정하였다.[2026년 6월 11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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