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HPSP 특허 유효, 예스티 비침해" 판결
HPSP와 예스티는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를 둘러싸고 각각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3건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등록번호 1553027, '027 특허)로, HPSP가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핵심 기술이며 정정심판을 거치며 권리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허법원은 2024년 18일 심결취소소송 3건을 모두 기각해 '027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예스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각각 유지했다.
HPSP와 예스티는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를 둘러싸고 각각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3건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등록번호 1553027, '027 특허)로, HPSP가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핵심 기술이며 정정심판을 거치며 권리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허법원은 2024년 18일 심결취소소송 3건을 모두 기각해 '027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예스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각각 유지했다.[2026년 6월 18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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