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상표는 등록했지만 원조는 아니었다… 대패삼겹살 반전 판결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김 PD가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개발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백 대표가 해당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원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상표 등록과 메뉴 최초 개발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PD의 문제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김 PD가 백종원이 대패삼겹살 개발 원조가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백 대표가 해당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원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상표 등록과 메뉴 최초 개발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인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PD의 문제 제기를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했다.[2026년 7월 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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