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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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026-06-16

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026년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쟁점이 된 디자인권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로, 코웨이는 이들이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며 ,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2026년 6월 2일 소장 접수 단계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과 배상액 등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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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026년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쟁점이 된 디자인권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로, 코웨이는 이들이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며 ,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2026년 6월 2일 소장 접수 단계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과 배상액 등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6년 6월 1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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