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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026-07-09
앳홈, ‘음처기’ 디자인 등록무효 소송서 승소 … 쿠쿠 대법원에 상고 예정
앳홈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쟁점이 된 권리는 쿠쿠가 보유한 음식물처리기 관련 디자인권으로,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앳홈의 청구를 인용하여 쿠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쿠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정
정영재 변호사
디자인
앳홈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쟁점이 된 권리는 쿠쿠가 보유한 음식물처리기 관련 디자인권으로,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앳홈의 청구를 인용하여 쿠쿠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쿠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2026년 7월 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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