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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7-10
[이슈] 법원, 엔씨가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엔씨소프트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MMORPG '롬'이 자사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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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서비스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MMORPG '롬'이 자사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6년 7월 10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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