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2026
2026-04-15
배터리케이스 검사장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1심·항고심)
전기차 배터리 부품사 W사와 기계 제작사 X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성과 무단사용을 병합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전부 기각시키고 항고심에서도 항고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
Case Studies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처리한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12월 15일
2025
2025-12-15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사 C사를 대리하여, 해외 폰트 저작권자 측의 손해배상 최고서에 대해 본사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이었음을 들어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논증하고 과실 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까지 다투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0월 30일
2025
2025-10-30
아웃도어 체어 특허·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론
아웃도어 체어를 판매하는 S사를 대리하여, 대비 없이 침해를 주장한 경고장에 대해 두 건의 특허와 디자인권 각각에 대한 비침해를 논증하고 경고장 발송 자체의 영업방해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1월 22일
2024
2024-11-22
신발 제조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 출원경과금반언과 무효사유
제화 브랜드 L사를 대리하여,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 내용증명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감축된 청구범위를 근거로 쿠션부재 재질의 상이함을 논증하고 과거 무효심결 이력까지 제시하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4월 26일
2024
2024-04-26
합성수지 피복 금속관 특허침해금지 소송 방어
산업기계 제조사 G사와 E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소송에서 세 가지 실시제품 모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자세히 보기 →
8월 31일
2023
2023-08-31
유아용품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박 및 무효사유 지적
유아용 통풍 쿨시트를 판매하는 I사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해 도면 기준의 비유사성을 논증하고 선행 디자인권에 의한 무효사유까지 제시하여 반박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6월 23일
2023
2023-06-2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 - 확인대상발명 특정 흠결
석고 방향제 제조방법 특허의 권리자를 대리하여, 경쟁자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음을 관철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2월 15일
2022
2022-12-15
플랫폼 브랜드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소송 방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 운영사 M사를 대리하여, 한정판 운동화 정보 스타트업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영업주체 혼동·성과 무단사용(UI/UX 모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자세히 보기 →
6월 2일
2022
2022-06-02
명품 스니커즈 복제품 판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유럽 명품 패션 브랜드 O사를 대리하여, 국내 편집숍이 자사 대표 스니커즈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복제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성과 무단사용을 근거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월 31일
2022
2022-01-31
거래처에 발송된 특허·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론
대형마트에 기능성 양말을 납품하는 V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의뢰인의 거래처에까지 보낸 특허·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해 출원경과금반언과 요부 관찰 법리로 비침해를 논증하고 영업방해 책임을 경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2월 20일
2021
2021-12-20
호텔 기획전의 브랜드 사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경고장
프리미엄 수산물 브랜드를 보유한 T사를 대리하여, 특급호텔 라운지바가 자사 브랜드 굴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며 실제로는 무관한 업체의 제품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표현 삭제·사과문 게시·공급업체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11월 19일
2021
2021-11-19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 - 확인의 이익 흠결에 의한 각하
쿠션방석 제조사 Y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들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이 실시하는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심판청구 각하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
9월 9일
2021
2021-09-09
모조품 판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독일 명품 여행가방 제조사 R사를 대리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해 온 국내 업체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약 5억 7천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
6월 25일
2021
2021-06-25
공기업의 자회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 자문
교통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기업 Q공사를 대리하여,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의 적법성과 적정 요율·산정 방식을 상표법·공정거래법·법인세법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한 자문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3월 12일
2021
2021-03-12
업무상 저작물 사진의 무단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일본 P사와 국내 제조사 D사를 함께 대리하여, 전직 종업원이 설립한 경쟁사가 재직 중 촬영한 제품 실험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한 사안에서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6월 17일
2020
2020-06-17
차박텐트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차량용 텐트 특허권자인 A사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판매하는 SUV 트렁크 카텐트가 특허 및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제조·판매 중지 또는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9월 30일
2018
2018-09-30
게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일본 유명 게임 제작사 K사를 대리하여, 국내 대형 일간지가 기사에 자사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변형해 삽입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5월 11일
2017
2017-05-11
유아용품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아용 모빌 거치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M사를 대리하여, 자사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던 거래처가 모방 제품을 저가로 출시한 사안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받고 제조·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