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빗썸, API 저작권 소송…'거래대금' 놓고 대립각 왜?
두나무(업비트)는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PI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빗썸이 업데이트한 API가 업비트의 API를 표절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빗썸의 API가 업비트와 비정상적 일치율을 보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빗썸은 문제가 된 요소가 업계 공용 표현이고 업계 1위 규격에 따른 호환성 유지 차원의 업데이트로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다섯번째 변론기일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거래대금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대립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여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두나무(업비트)는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PI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빗썸이 업데이트한 API가 업비트의 API를 표절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빗썸의 API가 업비트와 비정상적 일치율을 보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빗썸은 문제가 된 요소가 업계 공용 표현이고 업계 1위 규격에 따른 호환성 유지 차원의 업데이트로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다섯번째 변론기일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거래대금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대립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여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7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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