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판매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개요

의뢰인 R사는 100년 이상 고가 여행용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세계적으로 저명한 회사로, 가방 특유의 패턴을 평면상표와 입체상표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각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R사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구조적 패턴이 상표권·상품표지로서 보호받는 범위
•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명
• —보전의 필요성 및 청구금액의 산정

대응 전략

• —특유의 구조적 패턴이 오랜 기간의 계속적·독점적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R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음을 정리하고, 국내 등록 평면상표와 입체상표를 함께 피보전권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어느 하나의 요건이 다투어지더라도 채권의 소명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별 판매 현황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현금 공탁 부담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 —본안 소송보다 먼저 상대방의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을 특정하여 가압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실효적인 책임재산을 선점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 후 약 3주 만에 상대방 소유의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해 청구금액 573,960,00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침해자는 침해제품의 전량 폐기 및 침해 행위의 전면 중단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