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 - 확인의 이익 흠결에 의한 각하

사건 개요

의뢰인 Y사는 허니컴 구조의 쿠션방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 2개사가 자사 등록특허를 근거로, Y사가 실시하는 제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한지 여부
• —상부 시트의 격벽 두께가 하부 시트의 격벽보다 얇다는 기술적 특징의 실시 여부
•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모든 상부 시트의 격벽이 각각 대응하는 하부 시트의 격벽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 —제3의 공정한 측정 기관에 전자현미경을 통해 격벽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확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제품이 확인대상발명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격벽 두께는 측정된 전체 지점의 평균값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뒤늦게 해석을 넓히려 하자, 스스로 작성한 설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평균값 비교를 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여 반박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특허심판원은 의뢰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체 판단 없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여 의뢰인의 사업 중단 위험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