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스니커즈 복제품 판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사건 개요

의뢰인 O사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패션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이너 브랜드 운영사입니다. 대표 스니커즈 라인은 2000년대 중반 컬렉션 발표 이후 오랜 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어 그 독특한 형태가 수요자에게 O사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식재산권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내 편집숍이 해당 스니커즈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제품명까지 O사 상품표지를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 등 무단사용(불공정행위) 성립 여부
• —판매를 이미 중단한 상대방에 대한 과거 침해행위의 책임 추궁 및 재발 방지

대응 전략

• —컬렉션 발표 이후의 사용 이력과 명성 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스니커즈의 형태가 계속적·독점적 사용을 통해 상품표지성을 취득했음을 논증했습니다.
• —침해 제품 목록과 사진을 첨부한 대비표를 작성하여 크기·형상·전체 구조·세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제품명 차용 사실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 —국내 소비자들이 실제로 두 회사 사이의 관계를 혼동한 사례를 수집·제시하여 혼동 발생을 추상적 우려가 아닌 구체적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과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실질적 목표를 '재발방지 확약서 확보'로 설정했습니다.
• —확약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첨부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도의 협상 없이 서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와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형사처벌·양벌규정·민사책임을 함께 고지한 뒤, 침해 재발방지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