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반박 및 무효사유 지적

사건 개요

의뢰인 I사는 유아용 통풍 쿨시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사가 대리인을 통해, I사 제품이 자사 등록디자인권(유아용 통풍시트)을 침해하였으므로 판매 등 실시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해 왔습니다.

쟁점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도면 기준으로 볼 것인지, 참고도면과 실시제품까지 포함할 것인지
• —외곽 형태와 흡입장치 형상의 차이가 전체적 심미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상대방 디자인권에 선행 디자인에 의한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응 전략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출원서 기재사항과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원칙과, 전체 대 전체의 대비·관찰을 통해 심미감을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 —도면 대비표를 작성하여, 상대방 디자인의 외곽 형태가 양변이 평행한 '일자형'인 반면 의뢰인 제품은 굴곡이 있는 '곡선형'이고, 흡입장치 또한 둥근 삼각형과 원형으로 심미감이 상이함을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이 참고도면과 실시제품을 근거로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가정적으로 그 주장을 따를 경우 오히려 선행 디자인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무효 가능성이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명백히 비유사한 제품에 대한 침해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특허법원 판결례와 함께 경고했습니다.

결과

비침해 논증과 무효심판 청구 예고를 함께 담은 답신서를 발송하여, 상대방이 침해 주장을 지속할 경우 자신의 디자인권 자체를 잃을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협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