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사진의 무단 게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

사건 개요

일본 P사는 국내 D사에 '안전줄 지지대' 제품의 개발·제조를 위탁했고, 시제품이 일본 내수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사 공장 내부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실험 상황을 촬영한 사람은 D사의 종업원이었는데, 이후 그 종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 회사가 해당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 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쟁점

• —촬영자 개인과 사용자인 D사 중 누가 사진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실험 목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공장 소유자의 이용 범위 한정

대응 전략

• —해당 사진이 개발 업무의 일환으로 재직 중 촬영된 것임을 밝혀, 일본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른 직무상 작성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촬영자 개인이 아니라 사용자인 D사에 귀속됨을 논증했습니다.
• —촬영 장소를 제공한 P사의 관점에서, 실험 목적의 촬영을 허가한 것일 뿐 홈페이지 게재까지 허락한 것이 아님을 별도로 주장하여 이중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 —저작권자 D사와 촬영 장소 제공자 P사를 공동 위임인으로 하여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느 한쪽 주장만 다투어 회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침해 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문제의 사진은 삭제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