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획전의 브랜드 사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경고장

사건 개요

의뢰인 T사는 원료 채취부터 유통까지 국제기준으로 관리하며 국내외 백화점·호텔에 고급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산물가공업체로,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 제품에는 정품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 출처를 관리해 왔습니다.

한 특급호텔의 라운지바가 약 6주간 진행한 굴 기획전에서 사용 굴이 T사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예약 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했으나, 확인 결과 T사가 해당 호텔에 브랜드 굴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정품 인증서도 교부된 바 없었습니다.

쟁점

•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 무단사용(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 —'같은 품종의 굴이므로 브랜드명을 쓸 수 있다'는 상대방 항변의 당부

대응 전략

• —상표등록원부·등록공보, 예약 페이지 및 SNS 홍보 캡처, 실제 납품업체 목록, 원산지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사칭 사실을 객관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 —굴의 품종과 상표권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품종 동일성을 근거로 한 상대방 담당자의 항변을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 —기획전의 메인 테마가 '굴'이어서 굴의 출처가 고객 흡인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해의 중대성을 부각했습니다.
• —상표법상 침해금지·폐기청구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성과 무단사용을 함께 적시하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 —기획전 종료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회신 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요구사항을 ①브랜드 표현 전면 삭제 ②사과문 게시 ③사칭 공급업체 정보 통보의 세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민형사 조치에 앞선 통고 절차로서 침해 행위를 즉시 종결시킴으로서 의뢰인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