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

개인적 사용을 위한 가방 리폼(업사이클링)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명품 가방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리폼업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변형·가공해 반환한 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