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소송서 승소…“스트리밍 대가 저작권료 아냐” [허란의 판례 읽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762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NIBV에 지급한 수수료가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해당 수수료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NIBV가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넷플릭스 캐시 장치(OCA)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산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762억원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NIBV에 지급한 수수료가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해당 수수료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NIBV가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넷플릭스 캐시 장치(OCA)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산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26년 5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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