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Z정밀 문서제출명령 항소심 기각… 영풍 "핵심 영업비밀 보호할 것"

KZ정밀은 영풍을 상대로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쟁점은 해당 계약 문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의 보호 여부로, 영풍 측은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이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공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해당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 KZ정밀이 추가 제출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문서제출명령 신청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