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영화 스포일러 기사에 유죄 판결…“저작권 침해”

도쿄지방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영화·애니메이션 스포일러 사이트 운영자 A씨(39)를 기소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쟁점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의 줄거리를 상세히 소개한 스포일러 기사가 원저작물의 무단 각색에 해당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해당 기사들이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별도의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각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