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어트랙트 상고 포기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상대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큐피드’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어트랙트의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가 모두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고 계약 해석은 계약서 문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이로써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