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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4-05
'리니지2M' 저작권 소송 대법원 간다…엔씨, 2심 패소에 상고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정지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3년 4월 제기했다. 쟁점은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사용자 환경(UI) 등 게임 구성 요소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리니지2M'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차용하거나 변형한 것이어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엔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엔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정영재 변호사
저작권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정지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3년 4월 제기했다. 쟁점은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사용자 환경(UI) 등 게임 구성 요소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리니지2M'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차용하거나 변형한 것이어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엔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엔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026년 4월 5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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