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전자, ATSC 3.0 특허 항소심 일부 패소…168만달러 배상 유지
콘스텔레이션 디자인은 2021년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자사가 보유한 ATSC 3.0 관련 특허 4건을 LG전자의 TV 제품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TV 방송 전송 표준 ATSC 3.0의 물리계층 프로토콜 A/322와 관련된 신호 처리 기술로, 신호 배열 구조 등 구체적 기술을 특정했는지가 특허적격성 판단의 핵심이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배심이 인정한 TV 1대당 6.75달러 로열티 기준 168만4469달러의 손해배상액과 고의침해 판단 및 표준 구현에 따른 침해 인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특허 4건 중 2건은 구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성능 개선 효과만 폭넓게 주장했다고 보아 특허적격성 판단을 취소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콘스텔레이션 디자인은 2021년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자사가 보유한 ATSC 3.0 관련 특허 4건을 LG전자의 TV 제품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TV 방송 전송 표준 ATSC 3.0의 물리계층 프로토콜 A/322와 관련된 신호 처리 기술로, 신호 배열 구조 등 구체적 기술을 특정했는지가 특허적격성 판단의 핵심이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배심이 인정한 TV 1대당 6.75달러 로열티 기준 168만4469달러의 손해배상액과 고의침해 판단 및 표준 구현에 따른 침해 인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특허 4건 중 2건은 구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성능 개선 효과만 폭넓게 주장했다고 보아 특허적격성 판단을 취소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했다.[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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