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SK마이크로웍스, 대만서 '페트병 라벨' 특허 소송 패소
SK마이크로웍스와 미국 자회사는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을 상대로 특허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페트병 라벨(열수축 필름)을 떼지 않고도 재활용 시 라벨과 페트병 조각이 엉겨붙는 응집 현상을 줄이는 폴리에스터 필름 특허(청구항 12~17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만 특허청은 앞서 해당 청구항들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응집 분율을 지표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기존 공개된 필름 기술을 이에 맞춰 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진보성을 부정하고 SK마이크로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SK마이크로웍스와 미국 자회사는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을 상대로 특허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페트병 라벨(열수축 필름)을 떼지 않고도 재활용 시 라벨과 페트병 조각이 엉겨붙는 응집 현상을 줄이는 폴리에스터 필름 특허(청구항 12~17항)의 진보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만 특허청은 앞서 해당 청구항들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응집 분율을 지표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기존 공개된 필름 기술을 이에 맞춰 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진보성을 부정하고 SK마이크로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6년 4월 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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