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세금 소송 파기환송…대법 “국내 제조에 쓰였다면 법인세 내야”

LG전자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AMD와의 특허권 상호사용 계약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이라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