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중소기업 기술도 탈취?…특허권 침해 소송 공방

중소기업 대표인 원고는 쿠팡과 다른 법인 및 개인을 피고로 지목해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쿠팡 측은 자사가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폰 케이스 접합부에 관한 특허로, 원고 측은 쿠팡이 직매입을 통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 측은 청구항 일부만으로는 권리 주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청구 자체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말 소장 접수 이후 수차례 변론이 이어졌으며 청구금액은 10억원대(쿠팡 측 주장 손해액은 2000만원)로, 지난달 예정됐던 판결 선고가 변론 재개로 미뤄져 현재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