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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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2-03

[단독] “척추 스캔 특허 일부 무효” 대법 판결에…세라젬, 중소업체 상대 침해 소송 취하

세라젬은 2023년 4월 온열 마사지 침대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으로, 모터가 척추를 따라 이동하며 부하량과 힘의 변화량을 분석해 척추 길이 및 마디별 위치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 기존 마사지·온열치료기 특허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 무효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라젬은 침해를 다툴 근거를 상실해 소송을 취하했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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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척추 스캔 특허 일부 무효” 대법 판결에…세라젬, 중소업체 상대 침해 소송 취하

세라젬은 2023년 4월 온열 마사지 침대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으로, 모터가 척추를 따라 이동하며 부하량과 힘의 변화량을 분석해 척추 길이 및 마디별 위치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 기존 마사지·온열치료기 특허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 무효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라젬은 침해를 다툴 근거를 상실해 소송을 취하했다.[2026년 2월 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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