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척추 스캔 특허 일부 무효” 대법 판결에…세라젬, 중소업체 상대 침해 소송 취하
세라젬은 2023년 4월 온열 마사지 침대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으로, 모터가 척추를 따라 이동하며 부하량과 힘의 변화량을 분석해 척추 길이 및 마디별 위치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 기존 마사지·온열치료기 특허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 무효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라젬은 침해를 다툴 근거를 상실해 소송을 취하했다.
세라젬은 2023년 4월 온열 마사지 침대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이를 취하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으로, 모터가 척추를 따라 이동하며 부하량과 힘의 변화량을 분석해 척추 길이 및 마디별 위치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 기존 마사지·온열치료기 특허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해 특허 무효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라젬은 침해를 다툴 근거를 상실해 소송을 취하했다.[202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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