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디자인 도용' 법원 판결에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
개인 디자이너 A씨는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A씨가 보유한 수납 용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으로,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한 제품과의 동일·유사성 여부가 핵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양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롯데칠성음료와 B사가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개인 디자이너 A씨는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A씨가 보유한 수납 용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권으로,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한 제품과의 동일·유사성 여부가 핵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양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롯데칠성음료와 B사가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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