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변호사한양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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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2026-05-28

2500만 조회 '리와인드' 저작권 소송 본격..패러블 "소송 대상 잘못돼"

황모씨(벱시트레인)가 패러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등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다. 황씨는 자신이 제작한 '금천구청역 VR챗 에셋'이 리와인드 영상에서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 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패러블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오영택 개인을 상대로 제기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패러블은 기획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사용 허락을 분명히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도 입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VR챗 에셋의 영상 내 사용 경위와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을 진행했을 뿐, 별도의 인용·기각 판결이나 배상액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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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조회 '리와인드' 저작권 소송 본격..패러블 "소송 대상 잘못돼"

황모씨(벱시트레인)가 패러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등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다. 황씨는 자신이 제작한 '금천구청역 VR챗 에셋'이 리와인드 영상에서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 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패러블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오영택 개인을 상대로 제기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패러블은 기획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사용 허락을 분명히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도 입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VR챗 에셋의 영상 내 사용 경위와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책임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을 진행했을 뿐, 별도의 인용·기각 판결이나 배상액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2026년 5월 28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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