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형 출판사들 뭉쳤다…"메타, AI 학습에 저작권 불법 사용" 소송
아셰트·맥밀런·맥그로힐·엘스비어·센게이지 등 미국·유럽 대형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콧 투로우는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교과서, 과학 논문, 소설 등 수백만 개의 저작물을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무단 복제하고 출처를 삭제한 뒤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허가를 청구했다. 메타 측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으며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고,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셰트·맥밀런·맥그로힐·엘스비어·센게이지 등 미국·유럽 대형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콧 투로우는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교과서, 과학 논문, 소설 등 수백만 개의 저작물을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무단 복제하고 출처를 삭제한 뒤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허가를 청구했다. 메타 측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으며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고,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2026년 5월 6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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