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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5-29
법원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9억 배상 판결(종합)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이송 장치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비움 측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에코플로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에코홈에 대해서는 작용 효과와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9억원 지급과 함께 생산·사용 금지 및 재고 폐기를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정영재 변호사
특허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이송 장치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비움 측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에코플로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에코홈에 대해서는 작용 효과와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9억원 지급과 함께 생산·사용 금지 및 재고 폐기를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6년 5월 2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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