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파인라이트는 서울반도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2012년 LED 칩 공급계약을 맺은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3자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서상 매매 조항으로, 이는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던 반면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어 삼성의 배상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삼성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13일 계약은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승소를 확정했다.
파인라이트는 서울반도체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2012년 LED 칩 공급계약을 맺은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3자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서상 매매 조항으로, 이는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던 반면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어 삼성의 배상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삼성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13일 계약은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승소를 확정했다.[2026년 5월 1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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