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영업비밀 유출 소송⋯'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쟁점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로, 방사청은 서류 제출 당시 영업비밀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된 경위를 들어 영업비밀성과 공개 금지의 필요성을 다투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2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양측에 24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심리를 종결하기로 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로, 방사청은 서류 제출 당시 영업비밀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된 경위를 들어 영업비밀성과 공개 금지의 필요성을 다투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2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양측에 24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심리를 종결하기로 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2026년 4월 23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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