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판 클리셰 겹쳐도 저작권 침해 아냐"?법원, 웹소설 작가 간 소송 기각

웹소설 작가 A씨는 피고 B씨가 자신의 소설 속 핵심 줄거리, 등장인물 설정, 주요 장면을 무단으로 복제·개작하여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연재 중지와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형사취수제', '초월적 존재에 의한 부활', '로맨스와 추리 장르의 결합' 등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클리셰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거나 해당 장르의 표준적 삽화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두 소설의 서사 전개, 인물 설정, 캐릭터 성격과 행동 양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및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