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저작권 둘러싼 12년 법정 공방기…배상액 결정은 숙제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은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총 307억 원이 넘었다.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이 골프장 소유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의 창조적 개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구성 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은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총 307억 원이 넘었다.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이 골프장 소유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의 창조적 개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구성 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26년 4월 14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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