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주서기 특허침해 입증 못했다…UPC 항소심서 역전패
휴롬은 NUC일렉트로닉스 유럽법인, NUC코리아, 웜쿡을 상대로 유럽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금지, 정보제공, 회수·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슬로우 주서기에 관한 유럽특허 ‘EP 2 028 981’로, 하우징이 구동부 상부에 종방향으로 고정되어 작동 중 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핵심이었다. UPC 항소법원은 피고 제품 AUTO10의 하우징이 자체 무게로 얹혀 있는 수준에 불과해 해당 고정 구조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보아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휴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터키 관련 손해배상 확대 주장도 UPC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휴롬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항소심 사건가액을 67만5000유로로 정했다.
휴롬은 NUC일렉트로닉스 유럽법인, NUC코리아, 웜쿡을 상대로 유럽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금지, 정보제공, 회수·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슬로우 주서기에 관한 유럽특허 ‘EP 2 028 981’로, 하우징이 구동부 상부에 종방향으로 고정되어 작동 중 들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핵심이었다. UPC 항소법원은 피고 제품 AUTO10의 하우징이 자체 무게로 얹혀 있는 수준에 불과해 해당 고정 구조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보아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휴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터키 관련 손해배상 확대 주장도 UPC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소송비용은 휴롬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항소심 사건가액을 67만5000유로로 정했다.[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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