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벌었는데?” 234만 유튜버, 반주기 저작권 소송 또 졌다...‘억울’ 호소 - MK스포츠

TJ미디어는 노래방 반주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버 창현(이창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씨가 운영한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에 TJ미디어의 반주 음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주 음원이 단순 복제물이 아닌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저작인접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 씨에게 1심(약 4000만 원)보다 증가한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