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맞고 저기선 틀리다?…LG화학 양극재 특허 엇갈린 판결

LG화학은 재세능원을 상대로 한국에서 양극재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양극재 표면의 결정 구조와 관련된 기술로,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LG화학이 중국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양극재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항소 가운데 2건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기각했으며, 법원은 해당 특허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못했고 실험 데이터가 불명확하며 제조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기술 재현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한국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 5건 가운데 3건을 유효, 1건을 무효로 판단해 양측이 각각 불복 항소했고 나머지 1건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무효로 판단된 특허가 중국에서는 유효로 인정되고 중국에서 무효로 판단된 특허는 한국에서 유효로 인정되는 엇갈린 결론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