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가 이직 전 재직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전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에 있는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 했으며, 최종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