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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2-21
'특허권 침해' 기계장치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집유
검찰은 특허법 위반 혐의로 산업용 기계·전자장비 제조·판매업체 A사 대표 B씨와 A사를 기소했다.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 회사의 발명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에 판매해 총 2억 118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정영재 변호사
특허
검찰은 특허법 위반 혐의로 산업용 기계·전자장비 제조·판매업체 A사 대표 B씨와 A사를 기소했다.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 회사의 발명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에 판매해 총 2억 118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6년 2월 21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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