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英 8000억 원대 '특허 남용' 집단소송서 완승 "라이선스 관행, 경쟁법 위반 아니다"

퀄컴을 상대로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Which?)가 대표원고로 나서 2021년 2월 4억8000만 파운드(약 8200억원) 규모 집단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이 소송은 퀄컴이 셀룰러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관행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되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으며, 2015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애플과 삼성 기기를 구매한 약 2900만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다. 퀸이매뉴얼의 변호를 받은 퀄컴은 5주간의 본안 심리 이후 대표원고가 소송을 전면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승소했고, 퀄컴은 대표원고나 집단에 어떠한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 영국 경쟁항소재판부(CAT)는 2026년 6월 10일 이 합의를 승인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