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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2026-01-29
한국정보통신과 소송 중인 토스 “특허 침해했다면 로열티 지급”
한국정보통신(KICC)은 토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토스 측 결제 기기 생산·판매 중단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KICC가 보유한 정전기 방지 장치와 카드 정보 암호화 장치에 관한 특허 2건으로, KICC는 토스 결제 기기가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토스 측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정
정영재 변호사
특허
한국정보통신(KICC)은 토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토스 측 결제 기기 생산·판매 중단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권리는 KICC가 보유한 정전기 방지 장치와 카드 정보 암호화 장치에 관한 특허 2건으로, KICC는 토스 결제 기기가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토스 측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2026년 1월 29일]
※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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